공공성이란?

공익과 사익의 실현은 공공복리 실현으로서 헌법의 구체화이다. 그러므로 헌법을 벗어난 공공복리의 논의는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공공복리의 파악은 '헌법이념에 의해서 해석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기본권이라도 공공복리하에 있다."라는 단순한 명제는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기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본권을 최대로 보장하면서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형량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형량은 헌법상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여야 가능하다. 가치개념은 관계개념이기 때문에 가치의 객관성이 중요하다. 즉 사회의 압도적 승인에 의한 구성원의 동의를 폭넓게 얻은 가치가 객관적이라 말할 수있다. 그러한 가치를 어떻게 해석하여야하느냐는 형량에의한 해석이 필수적이다. 이와같이 법률의 합헌성을 판정하는데 쓰여지는 형량의 방법에는 가치..

국민과 국가를 동화적으로 통합하는 본질적인 요소가 공공성이다. 왜냐하면 국가와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통합하여 정당성을 확득하는 방법이 공공성으로서 공개성이기 때문이다. 이러한정당성을 통해 입법화되어 규범적 측면의 공통가치가 아무리 좋아도 사실적 의미에서 공개성인 투명성을 갖지 않으면 공공성의 의미는 퇴색된다고 하겠습니다. 공중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접근과정이 사실적인 의미에서 공개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공개성인 투명성을 통하여 공중은 보고 듣고 평가하여 이익에 접근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결정에 대한 민주적 의사형성과 참여의 자유가 공개성을 통해 보장되기 때문이다. 국가권력의 정당성은 정치적 의사형성의 투명성를 매개로 다양한 정치적의사가 표현되도록 언론출판의 자유를 실효성있게 보장하고..

다음에 공공성의 합리적 측면의 가치로서 사회국가 원리를 들 수 있습니다. 국민개인은 개인의 능력과 그환경이 다르므로 형식적자유를 보장하는 방법으로는 사회적 불평과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그러므로 이사회국가원리는 실질적 자유와 평등의 실현을 그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사회적 정의와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어떻게 합리적으로 평등가치를 구현할 것이며 어떻게 차별을 합리적으로 할 것인가의 원리라 하겠습니다.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합리적 차별을 공공성의 관접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시절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 의식에 대하여 조사연구에 따르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에 60.8% 또 다른 설문인 “부유한 사람들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에 “그렇다”에 51.7%로 한국 사회의 ..

다음으로 절차적 측면으로서 공공성의 가치는 민주주의입니다. 이것은 실체적, 가치적인 공공성인 인권존중의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적 공공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권력은 자기목적적일 수 없고 기본권의 충실한 실현을 통해서 정당화 되어야 하므로 절차적 정당성이 필요하다. 국가권력의 창설에 있어서는 물론이고 그 행사과정에 있어서 국가권력의 남용 내지 악용이 불가능하도록 권능에 대한 행사가 방법과 과정에서도 정당화 돠어야 되어야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헌법도 제12조(신체의 자유,자백의 증거능력)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아니하며,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아니한다.③ 항에서 체..

법치국가원리는 국가작용의 형식을 규율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국가권력의 남용과 자의 를 방지하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있다. 그것도 국민의 실질적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권력분립과 국가권력의 헌법 및 법률에 기속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의미에서 공공성의 법치국가원리는 실체적 가치측면으로서 인권존중주의인 자유를 의미합니다. 우리 헌법 제10조의 인간의존엄성과 기본권보장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양심의 자유에서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1조언론·출판·집..

1).고대국가의 공공성 공적(Őffentlich)이라는 말과 공공성(Őffentlickeit), 공익(Őffentliches Interesse), 공공복리(Gemeinwohl)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의 역사적 변천과 "Őffentlickei" 어원상의 변천을 알아 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고대 초기의 도시국가에 있어서는 직접 민주정치가 근사적으로 실현되어 졌으므로 전체성은 가시적인 것이었다. 도시국가의 아고라집회소에서 시민집회가 열리면 그것은 사회전체의 가시상이었다. 여기에서의 시민남자가 모이는 공간이 publicus로서 사회적 영역이 었다. 원래 publicus는 국민의 의미인 "populus"의 형용사로 "공동체로써 국민에 속한" "공적"인 말로서 "privaum(사적)"인 것의 대립되는 말..

행복한 나라로 가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가로 막고 있습니다.  현대국가와 사회에는 국방외교 문제만 아니라 노동,  실업,  주택,  후생 빈곤,  환경 ,  선거등의 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국가 뿐 아니라 사회전체의 관심사가 되고 있고 정당 및 시민단체까지 가세하여 논쟁의 다툼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석하고 해결하려는 정치지도자는 확실한 안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의 복리를 목표로 하는 지도자는 공공성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공공성을 알기위해 먼저 공익, 공중, 공론 ,공교육 등이 있는데 공중은 군중에 대립하고 있으며  공익은 사익에 대립하고 있으며 이 말들은 주로 긍적적인 프라스(+) 심벌로 사용되고 있다. "공중전화"라는 말은 불..